2011년부터 본격 인구 감소에도 노동 참여 증가
여성·고령·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 영향
"사회보장·세제 개편시 더 늘어날 수 있어"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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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 노동력조사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합친 노동력 인구는 지난달 7033만명으로 집계됐다. 7개월 연속 7000만명을 웃돌아 1~11월 평균도 7004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0만명 이상 증가한 규모로, 최대 6925만명으로 예측됐던 전망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늘었다. 11월 일본 내 여성 노동력 인구는 3228만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명 늘었다. 또한 45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상승세를 유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난 데다, 장시간 노동 시정 등 근로 환경 개선도 뒷받침이 된 것이란 분석이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도 확대했다. 65세 이상 노동력 인구는 남녀 합계 961만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명 많다. 1995년 445만명이었던 65세 이상 노동력 인구는 30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불었다.
일본은 2000년대 이후 65세까지 고용 확보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정부 주도로 고령자 취업을 뒷받침해 왔다. 2021년부터는 70세까지도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됐다. 기업들도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는 등 시니어 인력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수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외국인 노동자 수는 230만명으로 추산됐다. 전체 취업자의 약 3%에 그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3년부터 2년 연속 전년대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본의 경제활동인구 수는 1986년 6020만명을 기록한 뒤 작년까지 6000만명대에서 움직였다. 2011년부터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올해 7000만명대에 진입해 노동시장 참여는 꾸준히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근로 형태가 다변화하면서 1인당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추세다. 노동력조사 기준 취업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1월 145.6시간으로, 10년 전보다 약 14시간 감소했다. 일하는 방식 개혁의 진전뿐 아니라, 파트타임 등 단시간 근로 확대도 원인으로 꼽혔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줄이는 이른바 ‘연수입의 벽’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 사이에서 ‘일을 더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무라종합연구소가 11월 파트타임 주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연수입의 벽’을 의식해 근무 일수나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6.7%에 달했다.
도쿄대의 가와구치 다이지 노동경제학 교수는 “유연한 근로 방식이 확산하면 일하는 여성과 고령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보장 및 ‘연수입의 벽’ 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노동 공급은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는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을 깎는 ‘재직 노령연금’이 재검토 됐으며, 정부·여당은 소득세 비과세 한도인 ‘연수입의 벽’을 178만엔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기준을 넘으면 사회보험에 강제 가입되거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또 다른 ‘벽’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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