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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의사가 몇 명 필요할지 예측하는 방식을 놓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이하, 추계위)와 의사들이 서로 다른 '계산기'(셈법)를 내밀었다. 추계위는 오는 2040년 의사 수가 최대 1만8700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로 삼았던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추계와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의사들은 추계위의 셈법이 '널뛰기' 결괏값을 낸다며 제동을 걸었다.

28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 소월로 T타워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단 추계위는 2040년 의사공급을 13만1498명으로 추산했다. 현재 의대 정원(3058명)의 89.6%가 임상 활동을 시작하고 65세 이상 의사 20%가 은퇴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같은 시기 전체 의료 이용량과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을 고려하면 의사 수요는 14만5933명~15만237명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2040년 의사가 최소 1만4435명에서 최대 1만8739명 부족할 것이란 게 추계위의 예측값이다.

여기서 주목할 건 추계위가 활용한 방식이 'ARIMA(아리마) 모형'이라는 점이다. 아리마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분석의 기준으로 삼을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괏값이 크게 달라진다는 게 한계로 지적된다. 의협은 "자료에 포함하는 시점과 기준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거나, 오히려 '남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시점에 따라 널뛰는 결과를 토대로 국가 백년대계인 의사 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T타워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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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창수 정책이사는 "변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입원과 외래의 1:3.9 가중치다. 입원 1일이 외래 3.9일과 같다는 뜻"이라며 "데이터는 2000년부터 의료 이용량 추계가 사용되는데, 2004년 대비 2010년은 입원 일수가 95.3% 증가한다. 그러나 이는 2009년 요양병원이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이사는 "요양병원 입원 일수의 급격한 증가 등 정책적 외부 요인에 의한 의료이용 증가가 데이터에 포함되면서 미래를 예측할 때 그래프 기울기가 높아지게 됐다. 그러나 '요양병원 입원 1일'과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입원 1일'이 같을 수 없다"면서 "이를 1:3.9로 퉁쳐 기울기로 만들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대로 2050년이 되면 의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릇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계위가 활용한 아리마 모형은 5년 정도의 단기 예측엔 유용하지만, 10년 이상 장기 예측은 오차가 커지는 한계도 있다. 이 때문에 중장기 예측에선 아리마 모형을 써선 안 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김 정책이사는 "외국의 추계위도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다이나믹스 모형 등을 사용해 추계하는데, 추계위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하지 않은 '이미 폐기된 자료'만 갖고 연구한다는 점에서 국격에 맞지 않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T타워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1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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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의사 수를 추계하기 위해 내놓은 계산법은 'FTE(Full Time Equivalent)'다. FTE는 의사 한 명이 실제로 진료에 투입하는 시간을 고려한 전일제 환산 인력 지수다. 진료 형태와 근무 강도가 달라진 상황에서 아리마 모형을 적용하면 단순히 의사 인원수만으로 의사공급을 평가할 수 있어 왜곡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우려다.

의협이 FTE 방식으로 의사 수를 추계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추계위 위원인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회의마다 FTE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심평원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 해당 자료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아리마 모형으로) 단순히 의사의 머리 숫자로만 자료를 분석해선 안 되며, 각각의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추계위가 특정 모형(아리마)을 고집하고 불완전한 변수를 적용한다면 통계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추계위는 추가 회의(30일)에서 수요·공급 전망을 정리한 뒤, 이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과 지역 배분 방안을 논의한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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