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따라 지원 수단 등 최적화 필요”
정부의 기업 R&D 지원은 연구 사업이나 구매를 통해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직접 지원’과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등 ‘간접 지원’으로 나뉜다. KISTEP 연구진은 기업의 추가 R&D 투자를 나타내는 ‘투입 부가성’과 정부 지원에 따른 매출 상승 등을 의미하는 ‘산출 부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은 직접 지원 시 투입 부가성은 주요국 중 가장 높았지만 산출 부가성은 가장 낮았다. 즉, 정부의 R&D 지원이 추가적인 민간 R&D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은 톡톡히 해냈으나 실제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의미다.
KISTEP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기업 R&D 지원 정책의 목적에 따라 지원 수단 및 대상의 규모 등을 최적화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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