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강세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받았다거나 당시 방위사업청장에게 알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한 정보기술(IT) 업체로부터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및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JFOS-K) 사업과 관련해 방사청 알선 대가로 총 1억1천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해당 업체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천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봤다.

왕 전 청장은 올해 4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해 12월 왕 전 청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면서 직권남용 혐의(2020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 개정 관련)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규정 개정 과정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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