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오세훈 사건, 형사합의22부로
尹 건진 허위발언·김건희 매관매직은
형사합의21부가 심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위기의 석유화학산업, 그 돌파구를 찾다' 란 주제로 열린 울산 소재 석유화학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9 조용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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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배당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같은 달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로 가방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했다는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채상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국회 위증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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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등 명품 귀금속,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수수한 이우환 화백 그림 등 총 3억7725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합의21부는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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