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제기된 쿠팡 관련 논란에 대해 "국민 편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31일 청문회 종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 연석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소극적인 해명과 책임 회피성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고 보고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분야별 대응에 착수한다. 우선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공조 체계를 통해 3300만건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정보통신망법상 자료 보전 명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가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범위와 ISMS-P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 및 고금리 대출 관행 등 조사,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증거인멸 및 조작 여부 확인,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 등 수사를 진행한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 재산상 피해 가능성,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복잡한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안전 분야에선 고용노동부가 산재 은폐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고 야간 노동과 건강권 보호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쿠팡 및 물류 자회사들의 근로 여건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장질서 분야에서는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도 검토한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의혹과 내부거래 적정성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중국 내 개인정보 유출 증거 확보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와 주요 관계자 출입국 기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할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한 채 외국인 대표를 내세운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행태"라며 "국정조사와 영업정지까지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역시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국민 안전과 노동자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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