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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출고 후 3년이 지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전기차를 주차 또는 충전하다가 발생한 화재로 제3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할 때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도 도입해 제조 업체들의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매년 줄여나가던 보조금 단가를 올해는 유지하기로 했다. 전기차 수요의 일시적 위축을 뜻하는 ‘캐즘’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정부 보조금 지원이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를 기준으로 차 기본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지급되고 53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이면 절반인 50%만 지원된다. 8500만 원 초과의 고가 차량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차 보조금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배터리의 에너지밀도 △정부가 정한 혁신 기술 채택 여부 △제조사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 여부 △제조사의 보험 가입 여부 △다자녀 가구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이 보조금을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지는 차량 가격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구조다.

다만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차량의 가격 기준이 50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50% 지급 기준도 5000만~80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차량 가격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전체 보조금 규모는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 전환지원금을 새롭게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하고 전기차를 신규 구매할 경우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로 한정되며 현재 저공해차로 분류돼 세제 혜택 등을 받는 하이브리드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폭은 커진다. 국비 기준으로 최대 580만 원이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은 전환지원금 100만 원이 더해져 최대 680만 원까지 늘어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환지원금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가격 매력도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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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보조금 지급 요건에 포함됐다. 올해 7월부터는 제조사가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제조물 책임보험(PL) 가입 여부만 따졌으나 피해 입증 책임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화재 안심 보험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원하고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기차 보급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약 97만 대로 올해 1월 중 100만 대 돌파가 확실시된다. 다만 전체 등록 차량 대비 비중은 여전히 3.6%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기 위해 당분간 강력한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정책이 하이브리드차 시장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하이브리드차가 제외되면서 내연차 교체 수요가 전기차로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열흘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차종별 국비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기차 업체들도 이번 지원 대책에 맞춰 가격 할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새해부터 모델 Y의 프리미엄 후륜구동(RWD) 차종 가격을 기존 5299만 원에서 4999만 원으로 300만 원 내리기로 했다.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기차 업체들도 할인 판매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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