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추가 구속에 대해 변호인단은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개 재판이 예정돼 있고 동선이 노출된 전직 대통령에게 도주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가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사후적으로 '이적'이라 치환하면 모든 외교·안보 결정은 언제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특검의 혐의 적용은 정치적 낙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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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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