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가 무너지는 단계 넘어서”
“작고 약한 나라들 내버려질 위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AP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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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쾨르버재단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겠다”며 “가장 무자비한 자들이 언제나 원하는 걸 얻고 지역이나 나라 전체가 소수 강대국의 소유물로 취급되는 도적의 소굴로 세계가 변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법이 존중받지 못하고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며 “우리는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더 작고 약한 나라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내버려질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미국의 가치 붕괴를 꼽았다. 그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질서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다면 지난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역사적인 파열’이라고 지적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위협적인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특히 브라질·인도 같은 신흥국이 기존의 세계 질서를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어떤 조치가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위협 등을 가리킨 걸로 해석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자 “미국의 작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복잡하다. 국가 사이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국제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정부 대변인은 지난 5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 이후 “미국은 작전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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