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죄
허위 공문서 작성, 폐기 혐의 유죄
위증 혐의 유죄
이진관 재판장 "내란 성공 생각에 의무와 책임 외면"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상실감 남겨"
한덕수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12.3은 내란, 첫 사법 판단
향후 내란 재판엔 어떤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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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bothta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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