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임대차 분쟁 등 생활 밀착형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생사건 재판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국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임대차 관련 분쟁, 소상공인 등 원고가 개인인 물품 대금 사건이 대상이다. 또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갱생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면책 확인 및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도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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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건 재판부는 변론기일 조기 진행,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적정한 판결서 작성 등으로 분쟁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생사건 재판부의 소송절차 진행을 뒷받침하고자 전속 조정전담변호사 및 조정위원 배치, 직권 소송구조의 적극적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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