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한국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무능 외교'로 규정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는 수순"이라면서 "2월 중 처리할 법안에 대미투자특별법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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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예상하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점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통과 시점에 관해서는) 제정법이어서 공청회가 있어야 하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며 "문제없이 심의한다면 아마 1분기 안에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에 속도를 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결국 우리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라 보기보다는 '국회를 압박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 보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실제 관세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역시 "트럼프식 전형적인 압박 전략"이라고 했다.

야권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은 악법 중 악법들은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면서 대한민국의 산업과 수출의 명운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은 철저히 방치했다"고 했다.

다만 공세와 별개로 야당도 관세 합의와 관련한 국회 입법 절차에는 여당과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은 이날 CBS에 출연해 "무역 합의가 국민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기에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지만, 재경위원장으로서는 여야 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만큼 양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서로 지혜를 짜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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