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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규제보다 진흥"…AI기본법 시행에 스타트업 소통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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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중기부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

    아시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8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2일부터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스타트업 대응 전략, 정부 지원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설명회는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는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와 중기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현장에는 AI 스타트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 설명을 시작으로, 중기부의 '중소기업 AI 활용·확산법' 안내,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변호사의 인공지능기본법 대응 전략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창업진흥원이 대기업·공공기관과 AI 스타트업 간 협업을 통해 기술 실증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AI 챌린지 사업'을 소개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I 등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형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인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를 설명했으며, 창업진흥원은 법률·회계·경영 상담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둔 법"이라며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을 두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은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담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용을 받는 AI 스타트업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스타트업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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