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 제출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1.30 [공동취재] nowwego@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그대로 통과하면 오는 6월3일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특별법안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방 분권·재정 자립을 특별시에 부여하는 많은 특례 조항이 담겼다.

특별법에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논란이 된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했다.

청사는 전남동부(순천),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

특별시 아래 시·군·구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별시 조례로 정하게 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도 정착, 권한이양 및 재정지원 사항을 총괄 지원하게 해 정부 주도를 명확히 했다.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는 시도와 소방, 교육 공무원 등의 신분과 처우는 유지하고 종전 근무지 보장을 원칙으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1.30 [공동취재] nowwego@yna.co.kr

◇ 6월 지방선거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선출…현직은 직위 유지하고 입후보 가능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통합특별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일에 선출한다.

종전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 시도의회 의원은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통합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종전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법 시행 전에 광주시장ㆍ전남지사, 시도교육감이 행한 인허가, 조례, 규칙, 법령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 정부, 포괄적인 재정 지원

정부는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직ㆍ간접 비용, 교통 연계ㆍ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균형발전 및 인구소멸 해소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했다.

또 사회간접시설의 개선ㆍ보완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립시설의 설치 및 국립 단체 분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한다.

행정통합에 따라 시ㆍ군ㆍ구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도 정부가 지원하게 했다.

교부세 산정, 지방채 발행 및 지방세 감면 특례 등으로 재정 기반을 강화했다.

정부는 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이 통합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고, 보조금의 지급, 재정 투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의 각종 시책사업에서 특별시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광주시청(왼쪽)과 전남도청 [광주시·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에너지, 인공지능, 반도체, 농어업 등 산업 지원 특례…군공항 이전 지원

에너지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전기사업 인허가,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공유수면 사용, 영농형 태양광 보장,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 권한을 특별시장에 부여했다.

인공지능ㆍ반도체ㆍ모빌리티 육성을 위해 AI집적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을 규정했다.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경쟁력 회복을 국가책무로 명시하고, 산업전환특구 지정,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등 구조 전환을 지원한다.

문화·관광 인프라 국가 지원,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등 문화·관광산업 특례를 법안에 담았다.

농어업·해양수산 육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 스마트농업·푸드테크 산업 육성, 첨단 농식품·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농촌활력특구 지정, 수산·해양레저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관련 이전 사업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 행정ㆍ재정 지원을 정부가 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신설 및 이전 시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게 했다.

이전 추진 중인 광주공항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대통령실에서 광주 민간ㆍ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가 열린 19일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훈련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2025.11.19 iso64@yna.co.kr

◇ 부교육감 3명·특목고 등 권한 교육감에…교육장 직선 요구 반영 안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함께 선출되는 특별시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감사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통합교육청 부교육감의 수는 3명으로 하되,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교육감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직원은 종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여순사건, 5·18 등에 관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행, 영재학교 특목고 공립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권한이 통합교육감에 부여됐다.

그동안 지역 교육단체가 요구한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선제, 교육의회 구성 등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6ㆍ3 지방선거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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