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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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라고 밝혔다.

오늘 오전 민주당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발의에 따라 지난해 10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대표발의자로서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성 의원은 이날 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문”이라며, “민주당이 오늘 발의한 법안들은 영원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로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제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조세권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물고기를 달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선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은 이런 내용은 없고 겨우 교부세 더 달라는 숫자만 많은 특례조항뿐”이라면서, “중앙정부에 엎드려 구걸하는 통합이 아닌 재정적 독립성과 예측 가능한 세수 모델이 있어야 지방의 살림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은 행정통합이 목표가 아닌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행정통합, 선거에 이기기 위한 술수로 이용하는 행정통합은 당장 멈추라”라고 말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가 대개조의 혁신적 발상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라며 “국민의힘은 국가 대개조를 위한 진정한 지방통합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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