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원도심 모습. 안경찬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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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지구 빌라가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경마장 이전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규제 ‘날벼락’으로 거래만 더 어렵게 됐어요과천시 공인중개사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청년 주택 6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1·29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핵심 사업지인 경기 과천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 경마장 주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갑작스런 깜짝 발표에 ‘노났다’는 분위기지만, 공급효과와 별개로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대책 발표와 동시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과 과천동 3.68㎢ 면적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정 효과는 오는 3일부터 2031년 2월 2일까지 5년간 유지된다.

정부가 1·29 대책을 통해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용지에 약 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과천시 과천동과 주암동의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까지 토허구역으로 묶여버린 것이다. 국토부는 “과천경마장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에 주암동 인근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거래가 더 어렵게 됐다. 최근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거래가 활발했는데, 이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과천시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주암동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빌라 거래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민간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주택공급을 하겠다며 규제로 묶으면 주민 당사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역 인근 아파트의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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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마장 주변에 토지를 보유한 이들은 ‘노났다’는 분위기다. 대책 발표 직후에는 토지 투자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일 토허구역 효력이 발생하기 전 ‘막차’ 수요가 몰리며 땅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중이다.

KB부동산 월간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과천은 2025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20.67%로, 전국서 두 번째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 공인중개사는 “경마장을 드러내고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소유주들의 땅은 도로나 기관 시설로 편입될 수밖에 었다”며 “이를 예상한 투자 전화도 몰려오고 있다”고 했다.

다만 과천 1만 가구 공급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과정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일단 경마장 이전을 두고 마사회 이사회와 노동조합(노조), 그리고 직원과 이용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29일 대책 발표를 하며 “농림부가 같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마사회 영업에 무리가 없도록 편의를 충분히 감안해 계획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도 정부의 대책발표 이후 즉각 반대 서명을 냈다. 시는 대책 발표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과천은 이미 행정적·물리적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며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택지 지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 대책 없는 추가 개발은 도시 기능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협의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해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