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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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수사권 중복과 사건 이첩 구조로 인한 혼란 가능성을 담은 공식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 중수청의 광범위한 직무 범위 설정이 자칫 수사기관 간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찰청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며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입법 예고되면서 경찰과 기능이 지나치게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렵고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수청에 이첩 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핑퐁’이라든지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중수청 내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일반 공무원인 전문수사관 이원화 논의와 관련해서도 간략히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 내부 운영에 관한 사안이어서 깊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인 인재(인력) 유치 측면에서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 방침도 함께 밝혔다. 그는 “내일(3일)부터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모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나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 행위 등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구속수사까지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초국경 범죄 대응과 관련해 오는 5~6일 2차 글로벌 공조작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는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개 국제기구와 미국·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했으며 동남아 지역 스캠조직 검거 등에 큰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