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위기 예산 450억 1Q 집행 노력
지역고용활성화법 상반기 중 제정 목표
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 의지 재확인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여수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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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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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의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아울러 고용당국은 올 상반기 중 관련 예산 450억원 집행,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감축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노동부 전체 간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역별 고용 위기 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석유화학·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적인 저성장 속 지역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남 여수·광주 광산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연장 검토도 논의에 포함됐다. 지난해 8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된 여수시와 광산구는 이달 27일 지정 기간이 끝난다.
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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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설된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고용위기대응지역 선정 전이라도 해당 지역 고용침체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한 구간이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광주 광산구 △경북 포항 △충남 서산 △울산 남구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주로 석유화학·철강을 지역 주력산업으로 삼고 있는 곳들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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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노동부는 지역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 450억원을 올 1·4분기 내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 생활지원, 이·전직 정착 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연내 지역고용활성화법(가칭) 제정에도 나선다. 지방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 수립 근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지역 일자리는 곧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위기가 발생한 뒤 대응하면 늦다.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 고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이·전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도 지시했다. 임금체불·산재 관련 법안을 "민생법안"이라고 가리키며 "남은 민생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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