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신년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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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올해는 나라 전체로 볼 때 위기 극복을 넘어 도약의 디딤돌을 놓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설 연휴까지 ‘개헌의 관문’으로 꼽히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홍익표 정무수석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면서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볼 작정”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법은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찬반의사를 표시해 결정하는 국민투표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재외국민투표와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로서도 상반기를 지나면 임기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면서 남은 4개월여의 국회의장 임기 동안 역점 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더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 등을 꼽았다.

국회의 제도적 변화와 관련해선 국회의 사회적 대화 제도화와 경호경비체계 개편 등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위기시대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서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해서 역할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국회 경호권 독립과 관련해선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현행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조직,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원식의 말은 현실이 된다’ 누가 그런 얘길 해서 들어보니 국회의장에 선출된 후 동료의원들에게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 속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정말로 6개월 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한밤에 담장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광역단체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찬성 의사를 표했다. 우 의장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저출산과도 직결되는데 수도권 일극체제를 여러 체제로 바꾸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 행보에는 “국민들의 정책 신뢰에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투기로 소득 줄어서 흘리는 다주택자의 눈물보다 주택 없는 서민층, 젊은층의 눈물이 더 크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확고하게 해나가는 정책에 대해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22대 국회를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로 만들자고 했는데, 국민을 지키는 역할은 제대로 한 번 한 것 같다”면서 “이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만드는 일을 잘 마무리하는 데 남은 시간을 쪼개 쓰며 뚝심 있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대근·정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