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취업 정보 게시판.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요 기업 총수와 청년일자리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청년 일자리 부족이 단기 고용 부진을 넘어 인구·교육·복지·노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분야 복합위기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공식 규정됐다. 정부 자문기구가 청년 고용 문제를 중장기 국가 전략 차원의 구조적 과제로 끌어올리며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5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 분과회의를 열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사회분야 복합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부족을 가장 시급한 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청년층 취업난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와 세대 간 격차 문제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라며 “청년 세대의 높은 교육 수준에 비해 낮은 임금과 처우 격차가 일할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청년 고용 문제를 단순한 일자리 수 부족이 아니라 교육체계와 노동시장 구조 간 미스매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봤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 세대의 직장 인식은 기성세대와 완전히 달라졌다”며 “보수와 역량 축적 측면에서 충분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과 교육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 개혁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교육에 있다”며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춘 탄력적이고 융합적인 교육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운영 구조를 개선해 기업의 교육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와 함께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동을 가로막는 고용 구조 개선,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청년 취업 위협 대응, 취업을 포기한 이른바 ‘고립 청년’의 사회 복귀 지원 필요성도 논의됐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환율·물가 변동, 에너지·식량 문제 등 대외 여건 역시 미래 사회의 위험요인으로 함께 거론됐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분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과제에 청년 일자리 대응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각 분과 논의를 종합해 오는 3월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의 핵심 미래전략 과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