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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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잇따라 고위 관료들을 워싱턴에 급파했던 우리 정부가 구체적 성과 없이 돌아왔다. 이에 관세 폭풍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현지에서 6일간 머무르며 미 무역대표부(USTR) 릭 스위처 부대표와 미 의회, 업계, 싱크탱크 등을 전방위로 접촉했다. 여 본부장은 5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지만 관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거나 유예하는 명시적 약속은 받아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여 본부장은 USTR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와는 미국·인도 무역협정 일정 등으로 대면 회동을 갖지 못해 핵심 카운터파트와의 직접 조율이 이뤄지지 못해 한계로 지적된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관세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세 인상 방침을 되돌릴 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귀국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대미 관세 관련 현안 보고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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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상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무역 협정이다. 한국이 약 3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추진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이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이 지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공개 경고한 뒤 미 행정부가 연방 관보 게재를 검토하는 등 인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워싱턴 체류 이틀 동안 러트닉 상무장관을 두 차례 면담하고 한국 정부가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귀국 직전에는 “불필요한 오해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본다”고 평가하면서도 관세 인상 계획 자체를 철회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밝혔다.

또한 여 본부장은 방미를 마치고 귀국 직전 “미국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관세 인상 사유로 들고 있는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연방 관보 게재가 이뤄지더라도 즉시 인상인지 1~2개월 유예를 두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두 차례에 걸친 ‘통상 투톱’의 워싱턴 방문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관세 인상 방침을 공식적으로 거둬들이지 않은 상태다. USTR과 상무부는 이번 사안을 “합의 이행 문제”로 규정하며 한국이 약속한 투자와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회는 여야가 합의해 이달 9일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달 9일까지 대미 투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일정을 미국 측에 전달한 상태다. 하지만 미 행정부가 실제로 관세 인상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할 경우 유예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수출 기업에 미치는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기계·철강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관세가 15%에서 25%로 되돌아가면 가격 경쟁력 악화로 거래선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연쇄 방미가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정부의 통상 전략과 국회의 입법 지원을 둘러싼 비판은 더 커질 수 있다”며 “향후 한 달가량의 대응 창구에서 한국이 협상 지렛대와 제도적 안전장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번 협의가 리스크 관리로 마무리될지 관세 충격으로 번질지가 갈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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