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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정청래 "檢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완전분리…국회가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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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정책의총서 중수청·공소청 의견수렴…"국회 주도로 완수해야"

    연합뉴스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인사말 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종합할 계획이다. 2026.2.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논의를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부에서 입법 예고안을 냈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에 의해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따라서 국회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하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한다"며 "오늘 방향과 기조가 정해지면 그대로 당론으로 결정하자"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의총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종합할 계획이다. 2026.2.5 hkmpooh@yna.co.kr


    그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말의 함의는 (제도의) 디테일한 조정에서도 항상 지켜져야 할 원칙이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와도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 독점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 78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두른 수사·기소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 민주화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wise@yna.co.kr, hug@yna.co.kr, yeon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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