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원도심 모습. 안경찬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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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지구 빌라가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경마장 이전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규제 ‘날벼락’으로 거래만 더 어렵게 됐어요과천시 공인중개사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청년 주택 약 6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1·29 도심 주택 공급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교통협의체를 발동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교통 체증과 주거환경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용지를 이전하고 약 1만 가구 공급을 ‘깜짝’ 발표한 과천시의 경우, 정부가 얽힌 이해관계를 풀고 주택 공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교통개선협의체 발동한 국토부…지자체 이해관계 뚫을까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일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가 꾸러졌다.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주택공급정책관이 팀장을 맡고 교통정책촉괄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광역교통정책과장 등이 협의체 구성원으로 합류했다.

정부는 지난 1·29 공급 대책서 용산 1만 가구,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가구, 태릉CC에 6800가구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 2030년까지 6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용산구와 과천시 등은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과천시의회는 해당 주택공급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경마장을 소유한 한국마사회 노동조합도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말산업 생태계가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쟁점 사안을 수시로 조율할 방침이다. 교통대책을 요구하는 지방정부로부터 해당 지구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5월 4일까지 3개월간 접수한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와 관계 부서가 검토에 착수한다.

그중에서도 과천시 일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 과천 과천 등 지구에서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지구의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해 권역별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협의체의 목적은 신속한 주택 공급과 함께 편리한 교통을 국민께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교통 정체 심화 등 우려 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허제 지정에 주민들도 ‘반발’…“집값 더 오른다” 기대감도

경기도 과천시 과천역 인근 아파트의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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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천시의 경우 한국마사회 노조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반응도 갈리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대책 발표와 동시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과 과천동 3.68㎢ 면적을 토지거래허구역(토허구역)으로 즉시 지정했는데, 해당 조치로 거래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허구역 효력은 2031년 2월 2일까지 5년간 유지된다.

이 같은 변화에 주암동 인근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거래가 더 어렵게 됐다. 최근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거래가 활발했는데, 이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과천시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주암동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빌라 거래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민간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주택공급을 하겠다며 규제로 묶으면 주민 당사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었다”고 말했다.

반면 경마장 주변에 토지를 보유한 이들은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책 발표 직후에는 토지 투자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허구역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막차’ 수요가 몰리기도 했다.

이에 과천 집값이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B부동산 월간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과천은 2025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20.67%로, 전국서 두 번째다.

이 공인중개사는 “경마장을 이전하고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소유주들의 땅은 도로나 기관 시설로 편입될 수밖에 었다”며 “이를 예상한 투자 전화도 몰려오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협의체를 꾸리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과천 1만 가구 공급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과정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일단 경마장 이전을 두고 한국마사회 노조는 오는 전날 긴급 총회를 열고 “(마사회가)정부 방침을 수용하거나 이전 논의를 진전시킬 경우 노조는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고 발표했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29일 대책 발표를 하며 “농림부가 같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마사회 영업에 무리가 없도록 편의를 충분히 감안해 계획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