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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곽상도 측 "뒤늦은 공소기각 무슨 소용...검찰에 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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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측이 검찰을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2년 3개월 넘게 18차례의 공판을 받았다며, 25명의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마친 다음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봐야 공소권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도 촉구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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