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증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료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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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0일 제7차 회의를 열어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한다. 당초 지난 6일 제6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고자 했지만 위원들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한 번 더 회의를 열게 됐다.

앞서 6차 회의에서는 작년 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안을 조합한 12개 모델 가운데 3개 모델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는 것까지만 의견을 좁혔다.

이에 따르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이다. 향후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가 배출할 의사 수 600명을 제외하면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된다. 이를 5년으로 단순 균등 분할하면 연평균 732~840명가량의 증원이 필요하다.

지난 보정심에서는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에 상한을 두는 방안과, 국립대·소규모 의대의 역할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확히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둘지, 2027~2031학년도에 균등하게 증원된 인원을 적용할지 또는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연차적으로 증원 규모를 키워나갈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학의 준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 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정부는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안에는 증원 규모를 결론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회의를 또 미룰 수는 없다"며 "(합의가 안 될 경우) 표결을 하더라도 가급적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 결과 자체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부가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결론을 내려 하고 있다며 여전히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이 수습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민 여론 등도 고려하는 눈치다.

앞서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회원들 사이에선 총파업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보정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가 결정된다면 장외 대규모 집회 등 의협 차원의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번 주 의대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면 곧바로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대한 정원 배분이 작업이 진행된다. 대학들은 정원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을 거쳐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된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하고, 5월 말까지 이러한 사항을 모두 반영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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