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가 통합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법안들이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입법 절차는 이미 7부 능선을 넘었다. 다만 지방자치 체계와 국토 운영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 사안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 입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광역 행정통합 관련 최소 7건 이상의 특별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행안위는 각 법안을 병합·조정한 뒤, 2월 말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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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전인 이번 주 중 행안위 전체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부터 처리할 계획이다. 설 이후에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충남·대전특별법을 순차 논의한다.

각 광역자치단체 간 특례조항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관련 법안에는 각종 특례 조항만 300여개가 넘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설 연휴 전 통과를 위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 등 행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국회 논의만으로 법 통과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변화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속도에 관해서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일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 가쁘게 추진할 경우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장 대표가 요청한 영수회담이 성사된다면,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정치공학적으론 다음 총선에서 의석 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6.2.9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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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입법 공청회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발의된 법안 중 일부는 통상적인 입법 절차와 달리 발의 후 이틀 만에 법안소위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다. 한 참여자는 광역의회 준비가 부족을 지적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자치 체계 정비 문제도 남아 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만큼 교육감도 '1인 단일 체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지역 단위의 '복수 교육감제'로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광주·전남은 통합 교육감 체제로 가닥을 잡은 반면 대전·충남은 복수 교육감 선출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박수정 충남대 교수는 "연구와 숙의, 시범 적용을 통한 단계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도 "이해관계자·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다각적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위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만들자"며 행정특별법안 논의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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