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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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이었던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재명식 실용주의’가 또 한번 부각됐다. 주택 공급 물량을 앞당길 수만 있다면 과감한 정책 변화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원전, 한일 관계 등 에너지·외교정책에서도 실용을 앞세우면서 차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의 모습. 2026. 2.1 도준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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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에 민간의 등록 임대주택이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더라도 영구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일정 기간(1년)이 지난 후 폐지, 점차적(1~2년은 절반, 2년 후 전부) 폐지, 아파트로 한정해 폐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와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로 하여금 매물을 내놓지 않게 해 매물 잠김 현상을 야기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해 매물을 끌어내려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도 전반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적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시행했지만, 이후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혜택을 축소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책방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 제도가 개편되면 임대 의무 기한이 끝난 물량은 실제로 시장에 나올 수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총 3만 7683가구 아파트의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 중반에 아파트 매입임대가 폐지됐기에 아파트 매물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다수라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새울 3, 4호기 원전 건설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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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과 논란이 거셌던 원전과 외교정책에서도 유연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밝힘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일 외교에서도 과거사 문제를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취임 초반 안정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은 이 대통령이 차별화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서울 박기석·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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