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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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맞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여야는 특위 활동 기한인 내달 9일 이전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행정통합과 사법개혁안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특위 활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한몸처럼 뛰어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며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법안 129건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 처리 방침을 밝혔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위헌 논란마저 감수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양보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을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에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여야 협의를 통한 신중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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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안은 작년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각각 참여한다.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작년 11월 말부터 한 달간 민주당 4건, 국민의힘 1건 등 총 5건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범위를 명시하고,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및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한미 양국은 법안 ‘발의’ 시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관한 미국의 관세를 당월부터 소급 인하하기로 약속했으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미통과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며 관보 게재 수순에 들어갔다.

여야는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위 설치에 합의, 기존 법안 5건에 관세 재인상 방침 발표 후 추가 발의된 3건을 더해 총 8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