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한국 특파원 간담회

“다카이치 압승 한일관계 긍정 영향” 분석도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전문가들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사옥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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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며 주한미군을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지면 중무장 육군부대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한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떤 형태로든 병력 감축, 한반도 내 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중무장 육군 부대들이 먼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신호는 분명히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 공군과 해군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미 국방부 관계자들과 대화할 때 의견에 차이가 있다고 들었다”며 “일부는 (한국에) 추가로 공군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잠재적 분산 작전을 위해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반면, 한국이 이들 기지를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전시에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일본의 우경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압승이 오히려 한일관계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스팀슨센터의 앤드루 오로스 일본 프로그램 국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멘토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의 민족주의 우익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다”며 “이는 때로 (한일 간) 외교적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협력 측면에서 더 많은 예측 가능성을 의미했다”고 견해를 밝혔다.

오로스 국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화시키려 하는 우려에 대해선 “일본인들도 헌법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의견이 분분하다”며 “한가지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일본에서 큰 이슈인 정보 공개 문제나 환경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38노스 선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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