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대책·말바꾸기 부동산 정치…‘부동산 믹스’ 내놔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관된 추진“
김민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확실한' 종료“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과 대미 관세 압박 대응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집값·전·월세 상승과 한미관계 신뢰 저하를 동시에 부각하며 “정부가 현실을 과소평가한다”고 몰아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관세 협상과 비관세 이슈를 관리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자본시장 구조개편으로 성장동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힘 “부동산 폭등 재탕·관세 불신 우려”

이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울 아파트 30평형 시세가 2003년 3억 원에서 2025년 12억 원으로 4배 이상 올랐다”며 “현 정부 들어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라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물론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전세와 월세 모두 오르고 있다”며 “집값 폭등을 다주택자 탓으로만 돌리는 건 부동산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서울 26개 부지 3만2000호 공공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8·4 공급대책과 6곳이 중복되는 재탕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대통령의 발언이 일관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한다”며 “‘다주택자 마귀’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부동산도 에너지믹스처럼 ‘부동산 믹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인선 의원도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주거 양극화가 폭증하는 ‘전성기’에 들어섰다”며 “대통령의 말 바꾸기와 기 싸움식 정책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 중이며 수요 관리도 함께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투기 차단·공급 병행…양도세 중과 유예는 끝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관된 추진'을 강조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며 “투기세력 근절에 대한 분명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닌 ‘확실한 종료’가 맞다”며 “과도한 집중과 과열을 막으면서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수요관리뿐 아니라 140만 호 공급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교통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지난 정부의 미이행 과제를 보완해 추진하겠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하며 공공교통 대책까지 포함한 종합안으로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코스피와 분리해야”…“의논하겠다”

코스피가 5000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코스닥을 코스피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자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코스닥 상장 기업 수는 약 2000개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시가총액은 전체 주식시장 대비 14%에 불과하다”며 “말 그대로 혁신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스닥을 코스피의 2부 리그처럼 운영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혁신·회수 시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피·코스닥을 분리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코스피는 정책·심리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호전되고 있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잠자고 있는 시장”이라며 “대통령도 코스피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코스닥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고 답했다.

특히 김 총리는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코스피 분리안에 대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과 관세 문제에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통상외교 불안’을 집중 추궁했다. 윤영석 의원은 “2022년 이후 대중(對中)무역 적자가 누적되고 대미(對美)흑자는 오히려 확대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25% 인상 언급은 한미관계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며 “국운이 걸린 통상 관계 복원에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SNS 발언은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사안이 많았다”며 “입법 지연 등 현실적 요인이 관세 압박의 배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한미 간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실질적 이행으로 미국 내 우려를 해소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