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 등과 관련한 긴급브리핑을 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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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2년 만에 재추진하면서 의료계가 또다시 단체행동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제2의 의정갈등을 재현하지 않으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내놓은 추계를 토대로 의학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료계 안팎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2031년까지 5년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각 613명, 2030∼2031년 각각 813명을 차등 증원하고, 모두 지역의사제에 투입한다.

이번 증원 규모 결정은 추계위가 지난해 8월부터 12차례 회의를 거쳐 수요·공급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의사 부족 규모 범위를 정하고, 이후 보정심의 7차례 논의 끝에 이뤄졌다.

복지부는 앞서 2024년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논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추계위를 구성하고, 회의록을 전격 공개하는 등 지난 정부와는 차별화를 두고 절차를 밟아왔다.

추계위는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7월 31일 자로 구성된 기구다. 추계 위원은 총 15명인데, 의협 등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8명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정부는 추계위 회의록에 이어 추계 결과, 이에 따른 보정심 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의 증원 규모를 제시하기도 했다.

보정심 회의에서 의학교육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전문가 공개 토론회와 의료혁신위원회에서의 의견 수렴, 의학교육계 간담회 등도 병행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결정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거나, 논의가 충분치 않다며 또다시 반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노력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정심 이후 브리핑에서 “지난 증원에서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절차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의협은 의대 증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보정심 후 의협회관에서 연 긴급 브리핑에서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파괴된 의학교육을 정상화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금 즉시 각 의대 전수조사에 착수해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하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차례에 걸쳐 전달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협과 함께 산적한 의료 현안을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라”고 덧붙였다.

보정심 위원인 김 회장은 이날 의대 증원 결정을 위한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024년 의정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협이 당장 총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의협 등 의료계 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과반인 추계위가 내놓은 추계를 토대로 보정심을 거쳤고, 의정갈등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수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행동에 나서는 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특히 증원 인력을 모두 지역의사제에 투입하는 등 ‘지역의료 강화’라는 명분이 뚜렷한 데다 지난 정부에 비해 증원 규모도 작은 편이어서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의협은 내부의 비판적 의견과 국민 여론 등을 모두 고려해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