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캄보디아 범죄조직 계좌서 14억 찾아냈다…경찰 추징보전 [세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의자들 장래예금채권 12억여원까지 보전

    10일 초국가범죄 TF 회의선 공조방안 공유

    헤럴드경제

    캄보디아에서 스캠(scam·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수사기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스캠(Scam·사기) 등 한국인 범죄자들의 범죄수익 14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 73명 중 67명의 범죄수익을 확인해 14억772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송환자 대부분이 범죄수익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소진하는 등 국내 보유 재산이 없어 실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2억483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범죄자 명의 계좌에 향후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인 ‘장래예금채권’ 12억2890만원을 함께 보전해 향후에 기대 범죄수익까지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를 병행했다.

    송환된 나머지 6명 중 인질강도 혐의 1명과 단순 사기 혐의 1명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기 혐의 3명과 도박 혐의 1명은 취득한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됐다.

    헤럴드경제

    수사관서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금액 [경찰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을 위해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팀(29명)을 투입했다. 금융정보분석원·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범죄자 재산과 관련된 자료 총 193건도 요청·회신받았다. 또한 금융사 등에 대한 영장 집행으로 562개 계좌의 거래 명세를 확보해 분석했다.

    부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융회사 28개 대상 484개 계좌를 분석하고 가상자산과 부동산 보유 명세를 확인해 부동산·자동차 등 5억7460만원(장래예금채권 포함)을 보전 신청했다.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송환자와 같은 조직 소속으로 국내에서 인출책 역할을 한 공범 2명도 추적해 별도로 737만원(장래예금채권 포함)을 추가 보전했다.

    인천청 사이버수사대에선 범죄수익금 입금 법인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송환자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금융기관에 여러 차례 연락해 지급정지 해제와 피해금 인출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피의자들은 대부분 관리책이나 팀원 등 말단 조직원으로 기본급을 받는 등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총책 등을 검거·송환할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면밀하게 추적·보전 조치해 계속 피해 회복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기관별 초국가범죄 수익 환수 업무계획과 공조 방안을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겨냥한 해외 거점 스캠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듯이 앞으로도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