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부동산감독원은 국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묻는 그런 폭압적 기관이 아니다"라며 "불공정 거래가 있을 때 이를 조사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감독원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묻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과도한 권한이라는 지적을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일정한 조건과 전제를 두고 정보 열람을 하고 있다. 해당 법에도 조건과 전제를 달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등 부동산 관련 조사에서 역대 정부가 행해왔던 정도를 뛰어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합적인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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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한 우려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어떤 정책을 표명하면 그대로 집행될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며, 최근 증시 불공정 거래 단속 강화 이후 국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증시의 공정성 강화가 우리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됐듯,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부동산 불공정 거래와 불법 사기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의지를 보이는 것이 부동산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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