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기조 속에서도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 시행될 경우 단기 효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심형석 미 IAU대학 교수는 11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일단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건 맞고, 나오는 지역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거 선호 지역인 강남3구와 최근 가격 상승이 높았던 성동구·광진구 중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0일 전과 비교하면 5만6000건에서 6만 건을 넘으며 약 7% 증가했고, 성동구 20%, 광진구 17%, 송파구 16%, 마포구 15% 순으로 늘었다"며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매물 규모는 과거 고점 대비 감소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1년 전에 가장 많았을 때가 9만2000건 정도였는데 현재는 한 6만 건"이라며 "30~40% 정도 줄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압박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성과 중장기 흐름을 구분했다. 심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정책들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다만 "5월 9일 이후로는 매물 잠김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이건 3개월이 아니라 4년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4년 동안 매물이 계속 잠길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를 2%에서 6%까지 올렸는데, 6%대에서도 매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며 "5%대에서 매물이 나올지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1주택자 중 비거주자 규제 논의에 대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은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보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라며 "비거주자를 명확히 구분해 조세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거주 이전이나 직업 선택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고가 아파트 보유자 과세 강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과세 기준의 합리성을 강조했다. 그는 "집값 상승이 개인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철 개통 같은 외부 환경 요인 때문인 경우도 많다"며 "그 외부효과로 발생한 부분을 세금으로 거두는 사례는 외국에서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득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의 성격에 대해서도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보유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개념이라기보다 재산세의 성격"이라며 "재산세는 지역 인프라를 향유하는 대가로 내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논의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30% 수준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요인을 짚었다. 그는 "매물이 잠긴 이후 다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대출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크게 오르지는 않더라도 작년보다는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매물 잠김 영향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또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며 "내년부터는 대규모 입주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거래량에 대해서는 신중한 전망을 내놨다. 심 교수는 "지금 거래가 늘지 않고 있다"며 "매물은 나오더라도 거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매매 가능한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는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기조와 함께 5월 11일,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부동산 매물이 증가하는 현상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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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황이안 PD 기자 (hwangi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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