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85% 증발·기업 좀비화 심화
내수 등 경제 전반 압박
정보 통제에 리스크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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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1년 9월 한때 자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였던 헝다의 채무불이행(디폴드) 선언을 기점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5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판매 물량과 가격·착공·준공 등 부동산 핵심 지표는 모두 지속적인 하락세다. 마땅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부진은 주택시장을 넘어 경제와 소비시장 전반의 회복세 발목을 잡고 있다.

12일 미국 외교·정책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에 따르면 중국은 부동산시장이 부분적이라도 회복되지 않으면 ‘내수진작’이라는 정부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무엇보다 수억 중국 가구의 평생 저축이 집중된 부동산 가격이 빠져도 너무 빠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맥쿼리그룹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시장 버블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것을 막고자 2021년 신용 규제를 도입한 이후 집값 상승분의 약 85%가 증발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해결책으로 ‘계획된 주택 공급’이라는 새로운 개발 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장관)은 “향후 부동산 산업이 ‘공공주택 중심·서비스 개선·기본적으로 안정된 가격’을 특징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틀랜틱카운슬은 “중국 지도부는 ‘고(高)부채·고레버리지·고 판매회전’으로 상징되는 전통적 부동산 모델에 종말을 고하고서 미래 부동산산업은 ‘저렴한 주택’과 ‘안정적인 가격’이 특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한때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4분의 1, 비농업 고용의 약 15%를 차지했던 산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중국 부동산 부실 대출 관련 은행들이 대형 민간 개발사들의 연쇄 부도 충격을 막아왔지만 ‘좀비 기업’이 급증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연구진은 2024년 기준 중국 부동산 관련 대출의 약 40%가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제공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2018년의 6%에서 급증한 것이다. 대부분의 대출은 상각 처리되지 않고 연장되면서 기업들을 ‘좀비화’시키고 있다. 이에 경제 전반에서도 좀비 기업 비중은 2018년 5%에서 2024년 16%로 급증했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정보 통제다. 중국 당국은 주택 판매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거나 제한하기 시작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부동산 비관론 게시물이 삭제되고 있다.

제러미 마크 애틀랜틱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금융 리스크가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도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장기간 부담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리스크를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향후 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는 또 “중국의 붕괴된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충격파가 결국 잦아들어도 재건 과제는 벅찰 것”이라며 “이는 중국 경제 역동성의 주요 축을 교체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깊게 상처 입은 주택 소유자들의 재정적 안정감을 되살리는 일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이진영 기자 (min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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