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입장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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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 파악에 착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에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한가’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은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 삼아 대출 기한을 연정할 수 있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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