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기획예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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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과 농업 정책자금, 국립시설 건립·운영 등 주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지출 구조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관행적·경직성 지출을 손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3차 점검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와 농업 정책자금 사업 개편, 국립시설 건립·운영 효율화, 우체국 개축사업 개선 등 지출 효율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노동부·농식품부·과기부·문체부·해수부·성평등부 등 관계부처와 KDI·조세연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정사업 구조조정 방향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와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편 사항을 점검하고, 단기근속 관행 개선 등을 통한 추가 보험료 부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변경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노동계·기업·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업 정책자금 분야에서는 소액 다수의 자금을 통폐합해 구조를 단순화하고, 핵심 분야 중심으로 목표 공급규모를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성과가 미흡한 자금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립시설 건립·운영 방식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전액 국비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거점 문화시설의 선정 기준과 지원 방식도 새로 정비해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우체국 시설 운영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우편물량 감소에 대응해 노후 우체국 신·증축 시 민간투자 활용과 통·복합청사 건립을 검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한 ‘AX 기반 디지털 데스크’ 도입도 추진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상시적인 혁신 없이는 재정 여력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인 만큼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제도개선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