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특검이 6일 서울 중구 소속 법률사무소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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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설 연휴에도 준비 작업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도 규명되지 않았던 의혹들을 정조준하는 어려운 과제를 맡은 만큼, 수사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된 점도 특검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2차 종합특검, 수사팀 인선 속도…수사 기간 최장 170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수사를 총괄할 특검보 후보와 사무실 후보지 물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 특검은 지난 9일 함찬신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 총무과장을 수사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 함 단장은 30여년간 검찰에 근무한 베테랑 수사관 출신이다.

특검보의 경우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위해 군법무관 출신을 포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인력은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등 최대 251명이 투입된다.

권 특검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으로 출근하면서 "3대 특검이 출범 후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내란·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 등 총 17개 의혹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사건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동조하거나 종사한 사건 △'노상원 수첩' 기재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사건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에 대해선 △20대 대선 전후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 사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씨 선거 개입 사건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사건 △양평고속도로 노선 등 개입 사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개입 사건 등이 담겼다.

권 특검은 수사 방향에 대해 "현재로서는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하다"며 "수사 방향과 진행과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특검보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글 AI 스튜디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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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수첩·관저·양평道 등 정조준 예상…공소 기각 등 영향도

법조계에선 '재탕' 수사를 피하기 위해 주요 사안들부터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란 관련 사건 중 주목되는 건 '노상원 수첩'이다. 해당 수첩은 계엄 동기와 목적 등을 확인하는 단서가 됐지만, 내란 혐의 입증엔 추가 수사가 필요해 종결 짓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됐다. 다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주요 인물들이 입을 열지 않는다는 점은 숙제다.

'관저이전 의혹'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업체 선정에 개입했는지 추가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국토부 실무자를 넘어 '윗선'을 겨냥하는 게 관건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되면서 2차 종합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공소기각을,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와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건희씨에게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대해서도 일부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천개입 의혹의 경우 특검에서 기소한 명태균씨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최근 창원지검의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기소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3대 특검에서 샅샅이 수사를 거쳤고 일부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판명까지 나는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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