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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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한국과 일본을 핵심 협력 파트너로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의 러셀 보트 국장 명의로 미국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42쪽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을 공개했다.

행동계획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며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미국 해양 분야 투자 확대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현재까지 최소 1500억달러(약 217조원)의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 자금을 활용해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달성할 방침이다. 1500억달러 투자금은 지난해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중 조선업 전용으로 배정된 물량이다. 이른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행동계획에는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체결한 외국 조선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인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도 포함됐다.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파트너십을 맺어 자본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미국 내 생산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 계약 물량 일부를 자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전략이 현실화하면 한국 조선사들도 미국과 체결한 계약 물량 중 일부를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 건조·미국 선적·미국인 소유를 원칙으로 하는 이른바 ‘존스법’ 등 관련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또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인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화물 중량 1㎏당 1센트를 부과할 경우 10년간 약 660억 달러, 25센트를 부과하면 약 1조5000억달러를 확보해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을 통해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작년 10월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등을 도입했다. 다만 같은 해 10월 말 미·중 정상 합의에 따라 해당 조치는 1년간 유예됐다.

이번 행동계획에는 조선업 투자 촉진을 위한 ‘해양번영구역’ 설치, 조선 인력 양성 및 교육 개편, 미국산·미국 국적 상업 선단 확대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투데이/손희정 기자 (sonhj122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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