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한연희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설 민심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당뿐 아니라 각 정당 내부에서도 화해와 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파열음이 더 크게 터져 나왔는데요, 설 이후 본격화할 지방선거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응건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첫날부터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부동산 정책 관련 SNS가 발단이 됐는데 주로 다주택자 규제 문제를 언급했는데,어떤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기자]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었는데 연휴 첫날에도 SNS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에 대한 겁박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한 거죠. 주택 소유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 것이지 팔지 말지,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다고 강조했어요. 다만 실거주가 아닌 투자나 투기용 주택보유는 무주택 서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세제나 대출 등 규제를 통해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다고 설명했죠. 이는 그동안 이 대통령이 잇따라 제기했던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유예 문제 그리고 임대업자에 대한 혜택 문제 등에 대해서확고한 정책 방향을 다시 설명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설 연휴 첫날부터 민감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설날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민심을 잡으려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성남 분당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퇴직 후 돌아갈 실거주용 집이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사양하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죠.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도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절대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과 관련한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연휴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야당으로서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절대 밀릴 수 없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잇단 SNS 메시지에 대해서 시장의 불안을 조장하고 특정 집단을 갈라치기하는 선동이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특히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 없이 세제나 금융 규제로 압박하는 게 사실상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또 협박을 일삼는 시정잡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은 이와 달라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요구하는 말도 나왔는데 결국 SNS를 통한 직접 소통에 대해서 문제점을 부각한 거죠. 결국 분당 아파트에 수년째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만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처분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이중적 잣대 인식이라고 꼬집었죠. 이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지원하면서 야권이 오히려 기득권 옹호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죠. 특히 다주택자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랴 겨냥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쏟아낸 것은 '제 발 저린 격'이라고 꼬집기도 하고 있고요. 청와대도 주택 6만 호 공급 대책을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부동산 불패를 현 정부에서 끝낼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이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이번 설 민심은 물론, 이후 지방선거 정국을 뒤흔들 수 있는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야야 모두 연휴 첫날부터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야의 강경 대치는 설 연휴 직전에 여당의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처리, 그리고 이에 맞선 야당의 청와대 회동 불참으로 표면화하기도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강공이 계속 이어질까요?

[기자]
청와대 오찬 회동은 지난 목요일로 예정돼 있었죠. 당일 아침 회의에서도 참석하겠다고 장동혁 대표가 밝혔었는데 불과 1시간쯤 전에 긴급기자회견을 열어서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건데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악수를 청하는데 어떻게 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를 했고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서 이른바 'X맨'이라고 부르면서여권내 갈등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드러냈죠. 장동혁 대표의 말 듣고 오겠습니다. 그날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열렸는데 그때도 공개적으로 최고위원들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냈었죠. 결과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고요.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일정도 거부하고여당의 입법 폭주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결국 청와대의 차려진 밥상에서 장단을 맞춰주기보다는 스스로 독상을 차려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한 거죠.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 회동 무산 이후에도여권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재개하라는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죠. 앞으로도 재판소원과 같은 사법부 관련 법안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장 대표의 불참으로 청와대 회동이 무산된 데 대해선 청와대와 여당 모두 놀라움과 함께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당분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 오찬이 무산되면서 여야 협치를 통한 대화 정국 복원은 일단 멀어지는 분위기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히 돌발적인 오찬 보이콧 됐다는 소식에 즉각 경악, 노답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본인이 요청한 회동을 스스로 걷어찼다며예의 없는 작태라고 비판했어요. 정 대표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정 대표의 한숨이 깊어보이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민생을 볼모로 잡은 무뢰배'라는 등 반발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 때문에 민생 법안까지 내팽개치고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협치의 취지를 살릴 기회를 놓친 데 대해 매우 아쉽다면서도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하지만 당장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문제 수습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야 간의 의미있는 대화가 앞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사법 관련 입법이 앞으로 불거져서 대치가 가팔라지면 여야의 공방도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당내 문제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번 청와대 회동 무산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로서도 아쉬운 대목이었죠,여야 협치 복원뿐 아니라 최근 불거진 당청 간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건데정 대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정 대표는 이번 회동에 앞서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했었는데 이게 무산되면서 큰 상처를 입었죠. 최고위원들과도 협의 없이 합당을 제안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당 운영 방식이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합당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정 대표의 당 장악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 반증이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여권 내부 갈등이 드러난 것도 쓰라린 상처로 남게 됐는데 일단 정 대표는 합당 논의를 중단했고요. 2차 특검 추천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사과를 했죠. 그래서 사태 봉합에 나서기는 했는데 상황은 여전히 간단치 않습니다. 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임명됐어요. 이걸 놓고 바로 당내에서 철회하라, 이런 비판적인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2차 특검 후보 추천에 당청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인데 이런 최고위원이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상식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고 결국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다, 이렇게 반발이 나온 거죠. 당 지도부는 일단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고 이 최고위원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앞으로 설 연휴 이후 지방선거 정국에 돌입할 텐데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면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여권 내부 갈등은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일단 정 대표가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봉합되긴 했는데통합이나 선거연대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정청래 대표가 제안했던 '지방선거 전 합당'은 비당권파의 반발로 무산됐죠. 결국 양당은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고 앞으로 추진준비위원회에서 논의될 텐데 당장은 지방선거 연대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양당 간의 기 싸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조국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민주당 내부 그리고 양당 사이 비방과 공격이 되살아났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더라도 할퀴고 후비지는 말라, 이렇게 견제구를 날렸어요. 특히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시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국혁신당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호남 지역에선 각 당 후보를 내서 각개전투가 벌어지면서 진검승부가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국 대표가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할지도 변수로 꼽힙니다. 조 대표는 3월 중하순에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상황인데 인천 계양을 등 국회의원 선거 출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관측됩니다. 그래서 합당 무산에 따른 여파도 있고앞으로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기 싸움이 거세질 텐데 이때는 양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녹록치 않아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배 의원을 비롯한 친한동훈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당내 갈등 어떻게 전개될까요?

[기자]
지난 금요일 연휴 직전에 징계가 나왔죠.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그러니까 당원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거죠. 큰 중징계가 나온 건데. 이로써 일단 분위기 자체가 갈등 분위기가 수그러들기보다는 더욱 확산되는 상황이 됐죠.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한 게 핵심적인 징계 사유로 얘기가 되는데 결국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 한동훈계에 대한 견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징계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직을 박탈당했고서울 지역 공천권 행사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배 의원도 "장동혁 지도부가 윤리위 뒤에 숨어 공천권을 빼앗는 교활한 선택을 했다"며 비겁한 정치 숙청이라고까지 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국회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는데 역대 어느 공당에서도 없었던 이런 공산당식 숙청 행진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유튜버 고성국 씨를 징계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미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도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죠.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서울 지역 공천권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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