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이자 사법연수원 교수가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을 재현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성준 교수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조선시대 재판의 무한 불복은 고질적인 사회문제였다"며 "사법 자원의 한계와 불복의 일상화가 결합했을 때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에 사실상 4심 법원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법률안은 재판 지연 문제를 극도로 악화시킬 것"이라며 "사회적 비용의 폭증과 사법 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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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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