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 반대 기자회견 여는 교사들

다음 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도입된다.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위기, 가정 문제, 빈곤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통합 지원하는 체계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월 전면 시행…교육부 “관리자 중심 체계로 재구조화”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2일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우려를 반영해 역할을 재정비하고 지원 체계를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곤란, 심리·정서 위기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가 조기에 발굴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영역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 부서·사업별로 분절 운영되던 학생 지원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새 학기부터는 학교장이 학생 통합지원을 총괄하고, 교감이 실무 조정과 협업을 맡는다. 기초학력·상담·복지 등 사안별로 나뉘어 있던 교내 위원회도 통합 운영해 중복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담임교사뿐 아니라 상담·보건·진로·복지 담당 교직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해 특정 교사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청 차원의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방공무원 241명을 증원·배치한다. 학맞통 운영 예산으로는 261억 원이 투입된다. 학교의 지원 요청 창구를 센터로 일원화하고, 필요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맞통은 새로운 복지 업무를 교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학생 지원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라며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중심이 되는 체계로 전환해 교사 개인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교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담은 가이드북도 배포할 예정이다.

교원단체 “241명으론 역부족…결국 학교가 떠안을 것”

그러나 현장 반발은 여전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위기 학생 지원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밖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부족하다”며 전면 재설계를 요구했다. “학교에 행정기관 역할에 이어 복지기관 업무까지 얹어놓은 꼴”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176개 교육지원청에 241명을 배치하면 센터당 1~2명 수준”이라며 “전국 약 1만2000개 학교를 고려하면 공무원 1명이 수십 개 학교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센터가 실질적 지원기관이 아니라 단순 연락 창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학교가 업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리 △추가 인력·예산 확충 △관리자 책임과 교사 업무 범위의 명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위기 학생 사례 발굴과 회의 운영, 결과 정리, 외부기관 연계 요청 등 실무가 교사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명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당국 “중복 업무 해소…현장 안착 지원”

교육당국은 진화에 나섰다. 시범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장·교감의 역할이 미흡해 교사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을 반영해 관리자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는 것이다. 또 교내 여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행정 중복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향후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정책자문단 운영, 2028년까지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투데이/손현경 기자 (son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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