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선적된 수입 화물들의 모습.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관세가 급등하면서 수입업자들이 내야 하는 세관 결합 공탁금도 크게 올라, 공탁금 부족분이 36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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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연방 정부의 세수는 늘었지만 기업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외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수입업체들은 물건을 인도받기 위해 걸어둬야 하는 공탁금이 급등한 관세에 따라 오르는 바람에, 공탁금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2025 회계연도에 확인된 ‘세관 결합 공탁금(Customs Bond) 부족’ 사례가 총 2만7479건, 부족한 금액은 약 36억달러(약 5조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수입업자들은 보험사가 발행하는 세관 결합 공탁금이 부족한 경우 들여온 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다.

수입업자들은 보증보험사를 통해 세관 결합 공탁금을 구매한다. 이 공탁금은 수입업자가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증금 성격으로,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약 30일 전에 발행된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PB)은 이 공탁금을 이자가 붙지 않는 계좌에 314일 동안 보관한다. 이 기간에 지불된 관세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나오고, 수입업자들이 화물을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수입업자들은 공탁금 보증을 위해 보험료를 지불한다. 보험료는 통상 공탁금 한도의 1% 수준이며, 공탁금 가격은 12개월간 지불된 관세 및 세금의 10% 상당으로 책정된다. 즉, 관세와 세금이 오르면 세관 결합 공탁금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다.

공탁금이 부족하면 수입업자는 기껏 들여온 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된다.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CBP가 화물을 압류한다.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공탁금을 발행하는 데는 최소 10일이 소요된다.

수입업체들은 관세 보장을 위해 공탁금 외에도 관련 담보물이 필요하다. 공탁금이 늘 경우 담보물을 늘리지 않으면 물품은 항구에 묶이게 된다. 담보물은 CBP가 규정한 314일 동안 공탁금을 발행한 보험사가 보관한다. 기업들은 관세로 촉발된 공탁금 부족 사태가 통관 브로커와의 관계에도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세가 오르면 수입업체가 내야 하는 공탁금과 담보 부담이 모두 커지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관세가 급등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일부 제품은 관세가 10%에서 25%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수입업자들이 내야 했던 공탁금 액수도 커졌다. 일부 품목은 규정상 최소 금액이었던 5만달러로도 충분했던 공탁금이 최대 4억5000만달러까지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당국은 수입업자의 관세 및 세금 부채가 현재 공탁금 한도의 100%를 넘어서면 ‘부족’으로 분류한다. 2025 회계연도는 이 공탁금 부족이 36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역대 기록된 부족 건수와 총액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트럼프 관세가 처음 선보였던 2019년의 두 배 수준이다. 컨설팅 업체 마쉬 리스크의 빈센트 모이 국제 보증 리더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 대형 자동차 제조 고객사의 경우 공탁금 액수가 550%나 급증한 특이 케이스도 있었다”며 보증보험사들이 200% 이상의 공탁금 인상을 목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하면, 수입업자들은 급등한 관세에 따른 공탁금과 관련 담보로 지출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은 보험사에 공탁금 및 담보 감액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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