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12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외벽에 부동산 매물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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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이 조치가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SBS가 입소스(IPSOS)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57%로 집계됐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4%, ‘다소 그렇다’는 33%로 나타났다. 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8%였다. 주택 보유 상태별로는 무주택자의 58%, 1주택자의 57%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다주택자(2주택 이상) 그룹에서도 과반인 52%가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역별로 서울은 ‘잘한다(46%)’와 ‘잘못한다(45%)’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만 필요하다’는 의견이 47%로 가장 많았고, ‘고가 1주택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29%로 뒤를 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SNS를 통해 다주택 보유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행위로 인해 집값과 전월세가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이러한 투기적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는 것이 공정이자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주택이 줄면 임대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일축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