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 '모두의 경제' 함께 만들어야"
'SNS 소통 지속' 해수부 이전 등 소개한 전재수 글 재게시하며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HMM 이전도 곧" 부산 겨냥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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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 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글을 올리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메시지를 이어갔는데,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게시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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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에도 SNS에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이어갔다. 특히 엑스(X·옛 트위터)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재게시하면서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곧 HMM 이전도 곧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함께 인용한 전 의원의 글에는 "이재명 정부 6개월 만에 깜짝 놀랄 성과들이 있었다"며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개정, 2028년 3월 부산해사법원 개청 예정, 해수부 내 북극항로 추진본부 설치,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의 부산 이전 확정 등을 나열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앞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HMM과 같은 더 많은 해운 대기업들이 부산으로 올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50조원의 투자재원을 가진 동남투자공사가 설립될 것"이라며 해양수도 부산에 행정·사법·기업·금융 기능이 집적화될 것"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 설 연휴 기간 부산 민심을 언급하며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시작된 변화를 빈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산이 사람들로 시끌벅적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새로운 기회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그런 도시"를 바란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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