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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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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행정통합 거세지는 ‘반발’…충남도의회 “특별법안은 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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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64회 임시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r과 관련해 실질적 행정궈한 보장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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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전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충남과 대전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는 특별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실질적 자치권이 반영된 법안 보완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64회 임시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신영호 도의원은 “특별법안은 지난해 7월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 당시 안건과 달리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통합 지자체 명칭, 자치 재정·권한 이양 범위 수정 등으로 자치권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와 국회의 대안은 양 지방의회가 합의하고 요구했던 실질적 자치 권한은 증발한 채, 알맹이 없는 선언적 수사에만 그치고 있다”며 “지역 목소리는 배제된 불합리한 법안을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대전시당은 2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도민과 시민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용 졸속통합 결사 반대’를 주장하며 대규모 궐기대회도 예고했다.

    14일 ‘강제 합병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기초부터 부실하게 설계된 6·3 선거용 ‘무늬만 통합’은 충남과 대전의 기존 경쟁력마저 훼손하게 된다”며 “도민과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주당의 졸속 통합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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