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협 "美 새 관세 구조로 'FTA 체결국' 韓 경쟁력↑ 가능성"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재조정 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의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앞으로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기존 미 관세 구조에서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대미 수출 경쟁국들이 'MFN + 상호관세 합산 = 15%' 구조를 적용받아, 한국이 FTA 체결국임에도 이들 국가와 동일한 '15%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미국의 관세 구조 개편으로 'FTA 효과'를 볼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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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한미 관세 관련 주요 일지

■ 정부 연일 압박에…강남구 아파트값 2년만에 하락 전환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비(非)거주 고가 1주택자 등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상급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조만간 하락 전환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2월16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1% 올라 보합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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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강풍에 이틀간 산불 15건 발생…산림청, 긴급 대책회의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총 15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인 21일에만 전국에서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1건은 진화가 완료됐으나,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불은 현재 진화 작업(진화율 68%)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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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종합특검 금주 수사 착수…노상원 수첩·공소기각 변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번 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께 현판식을 열 계획이다. 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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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항의…"즉각 폐지 촉구"

정부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열고 여기에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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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외치는데…청년 여성들 "서울로 서울로"

청년 여성의 지방 이탈과 수도권 집중 경향이 청년 남성보다 훨씬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 일자리 구조가 청년 여성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행정통합' 카드를 꺼낸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분석리포트에 실린 '청년 여성은 어디로, 왜 떠나는가? 청년층 지역이동의 성별 차이와 노동시장 특성'(조선미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청년기에는 남녀 모두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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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대학생들 다시 거리로…유혈진압 한달 만에 시위 재점화

이란에서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농성이 벌어졌다. 명문 공대인 샤리프공대에서는 대학생 시위대가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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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호황에도…제조업 상용근로자 5년 새 최대 폭 감소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기록적으로 낮아진 가운데 특히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자 산업이 호황이었지만 고용 확대로는 이어지지 않은 가운데 자동차·건설 업계에는 한파가 몰아쳤다. 조선업과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 전체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겨우 지탱한 것과 같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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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 10년간 해외서 ESG 관련 과징금 2조5천억 부과받아

최근 10년간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관으로부터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규제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2조5천억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015~2025년 미국 비정부기구 '굿 잡스 퍼스트'의 웹사이트 '바이얼레이션 트래커 글로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바이얼레이션 트래커 글로벌은 기업 규제 위반 및 처벌 자료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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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누가 술 먹고 운전해' 음주운전율, 10년 새 12.6→2.1%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음주 운전율도 10년 새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2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25년 알코올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2.1%로, 10년 전인 2013년 12.6% 대비 급감했다. 음주운전 경험률은 질병관리청이 매년 1만여명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최근 1년 동안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 중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적이 있는 분율을 파악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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