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 관세'가 20일(현지시각)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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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은 23일 미국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이 국내 증시엔 단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기조 후퇴가 불가피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 반등 가능성과 이에 따른 나비 효과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iM증권은 이번 판결이 증시에 단기 호재인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공감대가 크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시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 약화와 중국의 대미 수출 회복 ▲달러 약세 가능성 ▲관세 정책 후퇴로 인한 미국 내 물가 압력 하락과 소비 심리 개선 ▲최대 1750억달러(약 2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 환급 효과 등을 꼽았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상호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관세 정책 ‘플랜 B’의 실시로 주요국에 대한 관세율 등 관세 정책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각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 사례 등에 대해 미국의 조사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커져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불확실성 리스크는 확대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추진이 타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比) 미국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으로 호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정책 타격으로 인한 중간 선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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