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재정경제부는 23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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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글로벌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판결 당일 미국·유럽 주가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판결 직후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이튿날 15%로 인상을 예고한 데다,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특히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된 만큼, 향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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