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본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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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은 산업적 측면 뿐 아니라 통화ㆍ외환정책ㆍ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잠재 리스크 등도 고려한 안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이어가면서도 리스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출된 보고서를 보면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스마트 계약 등을 통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로서 디지털 플랫폼 환경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돼 디지털자산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외환거래시 사전 신고의무 등 외환규제를 우회하는 국외 자본유출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만약 비은행 중심 혹은 민간 업체 등의 스테이블코인 단독 발행을 허용할 경우 산업･금융자본 간 이해상충 및 경제력 집중 등 금산분리 원칙과의 충돌, 금융산업 구조 개편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안 마련 시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 관계기관 간 법정 정책기구 신설 등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사례도 함께 거론했다. 미국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인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재무부 장관･연준 의장･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으로 구성)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또다시 피력했다. 한은은 "자본과 건전성, 지배구조 등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규제준수 역량을 갖춘 은행권 중심으로 우선 허용해야 한다"며 "이후 은행권 도입에 따른 리스크 점검 등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은은 앞서 18일 국회 재경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권 중심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후 비금융기업 등으로 확대해야 발행 관련 리스크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투데이/배근미 기자 (athena35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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